2014. 11. 12 (수)

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이용연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4. 10. 24.
의안 번호	1521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주민생활지원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 개정이유

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진흥 하고자 마련한 현행 조례 중 센터장의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센터 예산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□  주요내용

센터종사자 중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하고, 그 외 직원은 상근직으로 하며 보수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(안 제7조제4항)

➢ 센터장의 근무형태 변경(상근 ⇒ 비상근)

□  참고사항

❍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: 여

❍ 예산수반 여부               : 여

❍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: 부

❍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: 여  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❍ 행정규제 심사               : 여

❍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     : 여

□  검토의견

❍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

➢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) 및    동법시행령 제14조(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), 익산시     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7조4항(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)의   규정에 의거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     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장의 근무형태를    변경하여 센터의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
❍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

➢ 익산시자원봉사센터현황

⚫ 설립연혁

⁕ 1999. 09. 10 자원봉사센터 설치(솔솔송 자원봉사대 위탁운영)

⁕ 2005. 10. 21 (사)익산시자원봉사센터 등록(법인설립)

⁕ 2009. 01. 01 자원봉사종합센터 법인으로 운영

⚫ 일반현황 (2014. 10.31 현재)

⁕ 등록현황 : 단체 209/19,829명, 개인66,316명(인구대비 21.7%)

⁕ 사 업 비 : 780,074천원(국비28,255 도34,128 시371,346 자346,345)

⁕ 주요내용 : 자원봉사참여자 등록관리, 자원봉사수요처 발굴연계,                  빵굼터운영, 특화프로그램 개발‧운영, 참여자 교육                   확대 및 홍보

⚫ 직원현황 : 8명 (선임:1, 정규직:5, 계약직:2)

⁕ 센터장 : 1명, 팀장 : 2명, 팀원 : 5명

⁕ 센터장의 보수기준 : 지방별정직 5급상당 10호봉 봉급액

(월평균 3,600,000원 정도)

➢ 자원봉사센터장의 근무 형태를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변경함으로써         인건비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을         기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센터장의 근무형태 변경은 필요하다고 판단됨

❍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➢ 본 익산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(안) 대하여 2014.     09. 29~2014. 10. 20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    없었고,

➢ 전라북도의 경우 전라북도청과 군산, 정읍시에서 상근으로       근무하고 있으며, 나머지 대다수의 시군은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    있는 실정이며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으로 판단       되며.

➢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자원     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    적합하게 개정하였다고 판단 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    바랍니다.